의안번호: 2015352수정가결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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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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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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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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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17-09-01
200375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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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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