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50수정가결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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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8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2-11
2213298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25
2212823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117임기만료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9-10-29
2015718임기만료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매년 지급금액을 새롭게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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