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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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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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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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0318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8-26

212402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3인2023-08-25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17-06-27

2015347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며, 청소년 자살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자살을 조장하는 노래나 자해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이 아무런 규제 없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24인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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