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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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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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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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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