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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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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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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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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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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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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