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69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신장식의원 등 16인2025-11-10
2208134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4인2025-02-13
2206245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341임기만료폐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09-05
2015338임기만료폐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