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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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관계를 추궁받는 ‘가족’[플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3%252F04%252F19%252Fnews-p.v1.20230418.d4552a098211414193821165fd4b4e67_P1.jpg&w=3840&q=75)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관계를 추궁받는 ‘가족’[플랫]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해 4월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 위는 “가족의 상황·형태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 현행 제도의 미비가...
![“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생활동반자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3%252F04%252F16%252Fnews-p.v1.20230414.fdac11ba76974ffd8a870b243e037bbf_P1.jpg&w=3840&q=75)
“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생활동반자법]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해 4월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 위는 “가족의 상황·형태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 현행 제도의...

“응급실 갔을 때 알았죠, ‘가족 같은 사이’의 한계”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해 4월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 위는 “가족의 상황·형태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 현행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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