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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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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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7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3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09069공포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09-05

2015340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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