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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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30대男…法 “어머니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
미성년자의 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유형이다. 현행 형법 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에 대해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죄에...
지난해 촉법소년 6700명, 5년만 감소세 전환…13세가 65%
현재 만 10세부터 13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 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가 되지 않은 자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처벌 강화냐 선도·교화냐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반면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엄벌주의 및 엄격한 개인 책임을 강조해 만 10세 이하 등 훨씬 낮은 연령 대부터 형사 책임을 묻기도 한다. 정부가 연령 하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신적ᆞ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잔인하고 난폭해짐 -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 -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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