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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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등은 화재진압 및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임 -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공무원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로 처벌하면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하는 알선증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임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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