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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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어머니·5살 아들 앞 알몸 활보하는 남편…법은 집 안 노출을 어디까...
사실만으로는 형법 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사적 인 주거 공간에 특정된 소수의 동거 가족만 있는 상황은...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상 주거 침입죄(제319조, 방실침입죄)에 저촉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포착 목적으로 대상자를 촬영 할 경우 ① 사적 공간에 들어가서 찍은 것이 아니면서...
탐정의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활동' 그 자체는 금지사항 아냐 ‘무분별...
사적 공간에 들어가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무리가 없어야 한다. (5) 배우자가 이성과 함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병원에 드나들거나 침구 등 가구류를 구입 또는 슈퍼나 백화점에서 생활용품 등을 다량 구입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 촬영물을 취득하여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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