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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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 청년 월세공제↑·소득세↓"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의 소득세를 90% 감면"
취업한 청년 과 취약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현행법은 청년 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 고용 증대에 효과적임 -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청년과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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