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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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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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 고용 증대에 효과적임 -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4

2016739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청년과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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