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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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들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합치되게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본안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피의자의 증거동의 과정에서 증거동의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한 고지도 충분한 정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증거기록만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록만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관련 조항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이 누락 또는 산일될 우려가 있음 -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음 -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로 한정하고, 이러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3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대상을 진술증거, 인적증거, 물적증거 및 발부된 영장과 관련이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제한에 관한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함 -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당해 사건의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제도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등사하게 하는 것으로써 검찰 측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함 -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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