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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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임 -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함 -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 및 자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유가족이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고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의무를 부여함 -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유가족 등 자살위험군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지원기관에 자살유가족의 빠른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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