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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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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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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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69공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 증가에 따라, 이들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1-13
2107356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ᆞ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31인2021-01-13
201981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미숙아등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신용현의원 등 15인2019-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81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미숙아등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신용현의원 등 15인2019-04-15
2002937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의 출생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임신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미숙아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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