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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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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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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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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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221530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2117024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2-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11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도 몰래 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9-17
2016814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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