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법안

-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이 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를 명시하고 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으며,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은 군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 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인사관리·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병영생활을 하여야 하며,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