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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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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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기구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주민의 평온을 지키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있어 기상조건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열기구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기상조건 등 비행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조종사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비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무인헬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자에 대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조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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