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 -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 -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부적절한 성토ᆞ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ᆞ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농지의 개량으로 정의함 - 농지의 개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 - 농지를 개량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농지를 특정 용도로 지역ᆞ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