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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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3상임위 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13

2219424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504상임위 심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07

2015251대안반영폐기

- 사회적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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