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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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약 알리면 과태료”… 제도의 허점에 갇힌 무투표 당선인
기초 의원 비례대표 23명 등 모두 80명이다. 전국 무투표 당선자 513명 가운데 광주·전남 비중은 15.6%에... 광산구 의원 (라 선거 구) 1명을 제외하면 전원 민주당이다. 더욱이 당선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 지방 의원 공약추적단 2기①] TK 무투표 당선인 70명…“공약도 못 알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2.86a00a73781a4288a1d80d6acb88c0b8_R.png&w=3840&q=75)
[ 지방 의원 공약추적단 2기①] TK 무투표 당선인 70명…“공약도 못 알린...
당선으로 의회 에 입성한 대구·경북 지방 의원 은 대구시 의원 1명, 경북도 의원 23명, 대구 구 의원 11명, 경북 시·군 의원 15명 등 총 50명(지역구 기준)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자 20명을 더하면 모두 70명에 달한다....
무투표 당선인, 선거 기간 공약 알리면 과태료…법적으로 불가능
지방 선거 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충청권 지방 의원 이 된 의원 은 총 24명이다.지역별로는 대전 서구 의회 5명... 대 선거 구제나 비례대표 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개편, 군소 후보의 진입을 도와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를 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는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 -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후보자가 추천 및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를 국회의원선거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 -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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