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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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여 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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