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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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즉 은행... 재경부 관계자는 “ 현행법 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법' 대표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융 회사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부남의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금융 추적 강화법 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경우 금융 회사 본점에 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법은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상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함 -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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