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2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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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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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98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1-08-24
1909355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청소년과 아동에게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6인2014-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45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05-18
2012987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한해 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함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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