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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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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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3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2210591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5-23

2207821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유사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3인2018-09-03

2015283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남북 간 물류활동은 물론, 대륙 간 육상 물류 진출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한 물류 부문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5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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