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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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8.59df29792f9b4ecfaad14fb1b663387f_R.jpeg&w=3840&q=75)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남북 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철길을 잇고, 철도 가 교류와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철도 정책 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민선9기 취임 100일을 맞아 "복합 물류 터미널...
경기도, 첫 평화경제특구 파주 신청…6.9㎢ 복합거점 구상
관광· 철도 · 도로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가 관련 법 제정과 기본 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 마련 과정에 참여해 왔다며 파주의...

'교통 3무' 영양, 남북 9축 고속 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4시 일어나... 영양은 왕복 4차로 도로 와 고속 도로 , 철도 가 모두 없는 전국 유일의 '교통 3무 지역'이다. 남북 9축이 지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임 -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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