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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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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