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2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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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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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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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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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음 -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
이완영의원 등 20인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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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의원 등 10인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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