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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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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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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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품의 사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는 경우 또는 사고 횟수가 3회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수의 사고를 사업자가 은폐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이에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하는 조치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음 -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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