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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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0-29

2015286철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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