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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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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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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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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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781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과 증거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민ᆞ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0인2026-03-27

221623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지침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임 -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0-29

2014314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의원 등 11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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