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52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345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및 보수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17-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519수정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8-07-23
2005335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현재 1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 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조배숙의원 등 11인2017-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