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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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세자 편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ᆞ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에 따라 수용ᆞ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 -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 -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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