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2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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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7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질 상시측정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8-19
200407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12-02
1916860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07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12-02
202237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2인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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