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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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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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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