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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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당은 당헌ᆞ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 -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함 -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 모금액과 연동하여 정당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진성당원 중심으로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며, 정당?후원회?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보고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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