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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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539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도래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10

201154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구조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로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음 -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일몰제에서 상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0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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