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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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ᆞ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함 -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ᆞ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와 수질개선, 가뭄ᆞ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ᆞ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 -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ᆞ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관리기본법안(대안)
-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물관리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물관리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 공급 등 기본적인 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음 -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녹조의 발생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국제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가 제시되어 발전하고 있음 - 통합물관리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물, 토지 등 관련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경제 및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물관리기본계획 및 권역의 중요한 물관리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권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0년마다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권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권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문화 육성 및 지원과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 - 물 관련 연구를 진작시키고 물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을 통합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함 - 물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옴 -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짐 -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음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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