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2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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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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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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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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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457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유족을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0인2017-06-19
200289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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