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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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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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함 -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을 선정하여 이사 임기 시작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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