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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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ᆞ화물자동차ᆞ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와 소비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침체 우려가 있음 - 이 법 제68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지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함 - 이 경우 중고차 거래가격이 2857만원인 경우 사업자가 납부할 취득세(7%)는 199만 9900원으로 면세가 되고, 차량 가격이 2858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600원이 되어 감면율을 제외하고 취득세의 15%인 약 3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 이에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제68조의 기준에 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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