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2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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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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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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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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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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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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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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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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