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71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1906897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유사 개정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1인2018-08-31

2010861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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