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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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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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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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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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116임기만료폐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음 -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건설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03

유사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통보’로 변경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2013697대안반영폐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함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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