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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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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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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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유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의 침투 등을 통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에 의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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