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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2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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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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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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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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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하고 회계처리 규정을 추가함 - 시정명령의 대상을 추가함 -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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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의원 등 11인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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