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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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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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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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함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ᆞ검사 업무를 독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금융ᆞ회계ᆞ감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에 대한 정기ᆞ수시검사,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금고의 감독ᆞ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의 감독ᆞ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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