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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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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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 -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6

2008996대안반영폐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 -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정부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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