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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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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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관세 등이 환급되는 원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 등의 보정 등이 있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정산제도 변경, 관세 등의 환급신청기간 연장, 전자송달제도 도입, 과다환급금 징수시 과세 전 통지제도 등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함 -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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