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5215원안가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209수정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9-08-29
2002114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6-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