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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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도정 대해부②]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민생예산 지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289_674039_2217_v150.jpg&w=3840&q=75)
[추미애 경기도정 대해부②]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민생예산 지켰...
따라 서 42조 2420억 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 총액이고 42조 2053억 원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법인세 국세분 5%의 광역지방세 이양과 담배소비분 지방 교육세 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도 정부와 국회의...
추미애 지사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절차 돌입
인상 ▲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 교육세 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 법인세 ’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 의 5%를 지방 법인세 로...
추미애가 띄운 지방세 개편안 국회로… 경기도 "4년간 14조 효과"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전환 ▲ 담배 관련 지방 교육세 재원의 소방분... 지방 법인세 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배분할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공동 배분할지에 따라 시·도별 세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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